상속세 개편안 자녀공제 5억으로 변경, 절세 효과 얼마나 될까

 상속세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상속받을 재산도 없는데"라며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최근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을 훌쩍 넘는 지금,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닙니다. 그 시점에 나온 것이 바로 상속세 자녀공제 5억 개편안입니다.

기존 상속세 자녀공제, 얼마나 터무니없었나

지금까지 상속세법상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무려 20년 넘게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이 집값은 몇 배가 올랐고, 물가도 크게 상승했지만 공제 기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세무사 지인에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자녀공제는 상속세 계산에서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면 1억 원을 공제받는 셈인데,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하면 기본공제(2억)와 합쳐도 과세표준이 여전히 7억 가까이 남습니다. 이래서 "공제를 받아도 낼 세금은 다 낸다"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2025 상속세 개편안, 자녀공제 얼마나 늘었나

정부가 내놓은 2025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리는 것입니다. 무려 10배 인상입니다. 이 개편안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 통과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일괄공제(5억 원)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많아도 일괄공제(5억)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편 이후에는 자녀 수에 따라 인적공제를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1인당 공제금액 변경이 실질적인 세 부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 수별 절세 효과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자녀 수별 절세 효과를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단순한 사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기본공제 2억 원 포함, 배우자공제 제외).

상속재산 10억 원 기준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에는 기본공제 2억 + 자녀공제 5,000만 원 = 2억 5,000만 원 공제로 과세표준이 7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개편 후에는 자녀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3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세율 구간 차이까지 감안하면 실질 절세액은 약 1억 5,000만 원~2억 원 수준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자녀공제만 10억 원이 됩니다. 상속재산 10억 전체에 대해 과세표준이 0에 가까워질 수 있어 사실상 상속세 부담이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20억 원 기준

자녀 2명의 경우, 기존 공제(기본 2억 + 자녀 1억) 3억 공제로 과세표준 17억이었던 것이 개편 후 기본 2억 + 자녀 10억 = 12억 공제로 과세표준이 8억으로 내려갑니다.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약 5억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상속세에서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에 자녀공제 5억씩이 더해지면 중산층 가정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드는 그림이 나옵니다.

필자가 실제 케이스를 세무사 상담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아파트 15억 + 금융자산 3억을 보유한 가정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 기존에는 수천만 원의 세금이 나왔지만 개편안 적용 시 납부세액이 0원에 수렴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상속 구조와 채무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산층에게는 체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안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건 아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공제 확대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30억~40억 이상인 고액 자산가의 경우, 이번 개편으로 오히려 최고세율 구간(50%)이 낮아지지 않으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최고세율 인하도 포함되어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상속공제는 공제 순서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자녀 수 × 5억"으로만 계산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 구조를 미리 설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인가

이번 상속세 개편안 자녀공제 변경은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상속 설계 전략 자체를 바꾸는 신호탄입니다. 특히 사전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기존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자도 이번 개편안을 계기로 부모님 명의 자산 현황을 처음으로 정리해봤는데, 막연하게 느끼던 상속 문제가 훨씬 구체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현행 기준과 비교해 어떤 시나리오가 유리한지 미리 시뮬레이션해두는 것이 현명한 준비입니다.

핵심 요약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5,000만 원 →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재산이 10~20억 수준인 중산층일수록 절세 효과가 극적으로 커집니다. 배우자공제와 결합하면 상당수 중산층 가정의 상속세 부담이 사실상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Q&A

Q1. 자녀공제 5억은 자녀 1인당인가요, 전체 합산인가요?

A. 개편안 기준으로 자녀 1인당 5억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총 15억 원의 자녀공제가 가능합니다.

Q2.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정부는 2025년 세법 개정안으로 제출했으며, 국회 통과 후 공포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Q3. 사전에 증여를 많이 해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 규모가 크면 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며, 증여와 상속의 통합 설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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